‘대운하 첫 삽 뜨는 날’, 전국 공무원 모아 정신교육 시키나

한해 중 가장 바쁜 연말인 29일, 정부가 전국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2,600여명을 모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간부 공무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재정부 1차관이 ‘2009년도 경제운용기조’, 행안부 2차관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안’, 국토부 1차관이 ‘4대강 재탄생사업’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반대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0일에는 전국의 읍면동장 3300여명을 동원해 정권홍보를 하더니, 이번에는 4대강 정비로 포장지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의 첫 삽을 뜨는 것을 기념해 전국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정권의 홍위병’으로 강요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릴 위험한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며 줄 세우기만 강요하고 있다. 

제2, 제3의 김이태 연구원을 막겠다며 유신시대의 정신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 보이기에도 민망하고 한심스러운 발상이다.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교육을 시킨다고, 대운하가 4대강 정비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연말연시 한창 바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중단하라. 

2008년 12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