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법안 발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28일(일) 15:5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85건의 법안을 발표했다. 역시나 MB표 악법이 총망라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의 결정판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법안 발표는 MB표 악법을 기어코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 사태 수습에는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이 여전히 야당과 국민에게 항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여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겠다는 대목은 마치 군대라도 동원할 듯한 태세이다.

국민분열 법안 13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분열 법안 13개는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할 법안이다.

더구나 방송장악법 처리를 위해 신문방송법이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집단소송법을 한나라당 스스로 접었다가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슬그머니 다시 끼워놓고는 착오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오늘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은 철저히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불과하다.

청팀의 안을 홍팀의 안으로 속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파파보이 노릇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야당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MB표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