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원 긴급결의대회
 

□일시:2008년12월28일15:00
□장소:영등포당사 3층 회의실
 
■정세균 대표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 자리를 메워 주신 당원 여러분을 뵈니 힘이 난다.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것은 MB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보인 것이다.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지금 국회 본청에는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중에 단한명도 빠짐없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MB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결심과 사기로 충천해 있다. 동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싸우고 있는 의원들이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의원들이 철통같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을 감시하고 편가르기 하는 MB악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은 IMF 위기보다 더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수십 년 애써 키워온 기업이 흑자부도가 날까 전전긍긍하고, 공기업 종사자나 대기업 종사자들도 자신의 일자리 안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을 모시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물론 양극화 해소 등 부족한  측면 때문에 야당이 되었다. 지금도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하는가, 이념법안을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당연히 나라 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릴 수 있도록 돕고, 또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러한 책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국회에 가지고 와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부도난 나라를 맡아서 국민 통합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모으기운동을 했다. 이렇게 현 정부처럼 이념법안을 가지고 오지 않고, 경제위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IMF에 돈 빌린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를 만들었다. 이 명박 정부는 나라경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밀어붙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이 하나가 되어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1955년에 창당해,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졌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인과 함께 싸운 것도 민주당이다. 이 땅의 지방자치 실천을 위해 우리의 지도자들이 애썼다.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MB악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국민분열과 감시이므로 잘못된 법이다. 또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만 알면 안되고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민주당이 왜 싸우는가. 왜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농성하는가를 동지 여러분께서 국민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법이 방송관계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 방송과 언론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장악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며, 재벌한테 언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재벌들이 광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재벌 스스로 방송사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뉴스가 제대로 나겠는가.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방송관련법 개악은 꼭 막아야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당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원래 80년도에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해직기자가 있었다. 그 후로 28년 동안 없던 해직기자와 해직교사들이 생겼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해직 국회의원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을 정도이다. 8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기 바란다. 며칠 전부터 언론인들이 수천 명 모여서 MB언론악법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84개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주었는데 그중에 방송관계법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이 언론인과 함께 언론악법을 막겠다. 만약에 언론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돌아간다면 국민께는 심대한 알권리 침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IMF위기 때 은행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재벌기업은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을 해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들의 고생이 컸다. 요즘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것, 이게 금산분리 완화인데 만약에 재벌에게 은행이 돌아가면 은행은 서민금융, 중산층금융이 아니고 잘못하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금산분리완화도 막아야 한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또, 휴대폰도 마음대로 통화를 못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한나라당의 정모 국회의원이 휴대폰을 4,5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통신비밀을 지키는 노력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기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런데 현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쳐서 휴대폰 감청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정부 마음대로 통화를 엿듣는다면 기분이 좋겠는가. 휴대폰 도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 네티즌들에게 마음 놓고 댓글을 못 달게 하고 있다. 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제대로 못 쓰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이름을 고쳐서 국내 정치 사찰을 못하게 했고 그야말로 국가 이익을 위한 국가정보원이 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 이것저것 다할 수 있게 해 옛날 안기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악을 우리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왜 무리를 하고 있는가. 첫째로 의석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2석에다가 우호세력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는데, 그러한 이유로 한나라당은 오만해지고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실 우리가 지난 4.9 총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한나라당에게 많은 의석 내주지 말아야 했었다. 그것이 우선 큰 잘못이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남은 3년 동안은 절대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다. 저부터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말 새로운 정치인들이 밖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선거인 2012년에는 좋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당과 동지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

두번째 이유는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인데 그것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이 자신들의 당원이나 하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회주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과거 한나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한나라당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김원기, 임채정 국회의장 등은 직권 상정을 부탁해도 절대 쉽게 응하지 않았다. 계속 명분을 축적하고 야당을 불러 대화를 시도하고, 정말 이것만은 안되겠다 싶은 것만을 어렵게 상정했었다. 그래서 재임중 직권 상정은 각각 1건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김형오의장은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14건을 한꺼번에 직권 상정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이 또다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김형오 의장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우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계속 의장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잘못은 뜯어고치고, 막을 것은 막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97년 정권 교체, 2002년 정권 재창출도 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들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원과 민주당 일꾼들이 힘과 지혜 모은다면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당사까지 와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MB악법저지를 꼭 성공해내자.
 
 
                                                2008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