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유인촌 장관에게 ‘유감’ 있다

문화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무시하는 책자를 배포한 사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광복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정부 부처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분명히 한 헌법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6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처의 장이 유감으로 사과 표시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번 사태에 대해 광복회는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장관 퇴진과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몇마디 말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9월 이명박정권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입장에서 유감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고, 국감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표시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이 들끓자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로 부처의 장으로서 함량 미달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중 일부에 불과하다. 4대강 띄우기, 연예인 응원단의 혈세 낭비 등 문화부는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퇴출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식구라는 이유로 더이상 감싸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1급 고위 공무원 대리사표’로 유 장관을 감싸려 한다면 광복회는 물론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