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1일 14:00
□장소:국회정론관

■새해, 민주당은 과거퇴행적인 정권의 시도에 맞서 야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08년 한해동안에 10년은 걸쳐서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정치권에서 발생한 것 같다. 최근 정치권의 갈등은 유래가 없는 것이다. 어렵게 다져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한반도 남단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문화경제 전 영역에 걸쳐 인위적인 재조립 작업이 정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가치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거퇴행적인 정권의 움직임을 맞아 곳곳에서 저항하고 문제제기를 일으킨 한해였다. 이제 2009년 신년은 온 국민이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위적인 정권차원의 재조립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조직 모두 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 가치를 소홀히 할 때, 2008년에 일어났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 야당, 미래를 드리고 싶은 민주당이 되길 원한다. 우선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제1과제는 국민들의 합의와 노력을 통해 굳건하게 지켜온 민주주의 토대와 미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국민통합의 길에 민주당이 기꺼이 제몫을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과거퇴행적인 정권의 시도에 민주당이 야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신년 연설 관련

이명박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한적인 대치상황은 사실 대통령의 언어에 의해서, 대통령의 방침에 의해서 야기된 측면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옳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뜻이 국회에 관철되는 과정에서 이번 갈등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내일 신년 연설에서 국회 갈등과 대치를 더 심화시키는 대통령 발언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하다. 또한,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국민이 믿고 있는 만큼 그 해법도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나가는데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거꾸로 대통이 걸림돌이 되거나 갈등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농성중인 의원들에게 음식물 차단 요청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급되는 음식물을 차단해 달라고 국회사무처에 공문으로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참 잔인한 정당이다. 동료의원들에게 곡기를 끊게 해서 투항을 받아 내려고 하는 잔인한 전략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적성국가와의 전쟁에서도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금도를 어기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하물며 같은 한반도 하늘을 지고 사는 여야의원들 간의 대치상황에서 이런 적대심을 갖고, 비인도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용납되기 어렵다. 이군현, 심재철, 진성호의원의 극한적인 발언을 접하면서 분노에 앞서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떠나서 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앞으로 이군현, 심재철, 진성호의원을 동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자신의 가치와 노선, 책무를 가지고 이 국면에서 야당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망언을 서슴치 않는 것은 동료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발언을 듣고 박수쳤다면 그것은 정당으로써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말의 양심과 금도를 지키고자 하는 예의가 있는 정당이라면 해당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앞으로 협상이 될지, 충돌을 통한 대폭발이 될지는 전적으로 공격하는 여당에 달려 있다. 결과가 어떻게 결론지어지든 간에 이 3명의 의원들이 한 비인도적인 발언, 한나라당의 민주당 의원들의 곡기를 끊겠다고 음식물 반입금지 요청한 공문, 이 문제 만큼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해 둔다. 이 문제는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충돌로 인해 야당의원들이 여당의 물리력 앞에서 끌려 나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야당의원들의 가슴 속에 담아 둘 것이고, 여야관계에서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처였음을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해 둔다.

아울려 지금 국회에 사실상의 경호권 발동으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국회의장을 비롯한 사무처의 책임에 대해서도 국회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묻겠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국회 역사에 얼마나 큰 흠결을 남기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본청의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국회의장과 사무처라면 이것은 스스로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보좌관들의 출입이 봉쇄된 것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임무를 포기하라는 강압적 행위와 다름없다. 보좌관들이 농성중인 의원들 곁에서 보좌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갈등 국면의 해결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2009년 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