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일 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자문회의 의장 및 수석 부의장을 위촉했다.

국정자문회의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대한 자문, 각계 직능 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 수렴, 국민에 대한 당론의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국정자문회의 의장은 총리를 지내시고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한명숙 전총리가 위촉되었다. 수석부의장에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지내셨던 박양수 전 의원이 맡게 되었다.

경남 진해시 지역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전 열린우리당 진해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던 강신철 위원장이 새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본회의장 농성 8일째를 맞아

새해를 본회의장서 맞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MB악법은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농성에 임하고 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의원들을 위해 오후에 국회 대표실에 간이병원을 마련해 간단한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권상정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재벌방송법, 인터넷 통제법, 마스크처벌법 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MB악법들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하여

‘남의 탓 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나아가자.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신년연설의 화두였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무능한 경제팀을 해체하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해왔다.

남북관계 경색, 민주주의 위기, 경제실패에 대한 단 한마디 자기반성과 비판도 없다. 남의 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권 후 1년간 민주정부 10년 탓만 하고 세월 보낸 이명박 정부였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날 국회 파행을 빚어낸 원인은 청와대발 국회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 연출 한나라당 주연의 MB악법 날치기시도가 그 원인인 것이다.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남의 탓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적 발언이며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MB악법에 대한 포기선언 없이 어떻게 따뜻한 사회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적쇄신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자기희생과 헌신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부정비리 근절의지를 다졌지만, 정작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서민중산층 대책,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대책은 철저히 외면했다.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일 뿐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전향적 검토 없이 북한의 책임만을 운운하고 있다. 6.15와 10.4선언에 대해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문제해결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도입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남북관계개선은 국가의 신뢰, 경제문제와 직결되며 이렇게 해야만 이대통령이 말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해왔던 일방적인 라디오강연의 종합판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 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