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일시:2009년1월6일 10:00
□장소:국회 대표실 205호

■정세균 대표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다. 한편으로 안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국회가 이성을 찾고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와 정상화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여권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지금 여당은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여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 의견을 집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국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사태가 수습되어서 국민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우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이런 제안을 한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각 상임위에서 대기 중인 법률 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경제관련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다시 제안한다. 어제 제안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한 안건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이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양식 있는 여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이런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빨리 호응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할 시간이 빨리 오고, 여야간의 대화 정치가 복원되어 국회가 완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여당이 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2009년 새해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1년을 맞이하기 위해 신년 초에 국회의장실 점거를 풀면서 국회 정상화의 희망을 의장에게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비정상의 연속이다. 국회는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토론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고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이라는 건설회사의 경험과 지혜를 그대로 국정운영에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요구하고, 끌어감으로써 국회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한에 맞추어 국회 운영을 하는, 그야말로 하도급, 2차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추경예산을 처리할 때도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을 전제로 협상하자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워딩이었다. 12월 9일에 200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었다. 그것을 전제로 예산안 처리를 동의한다면, 또 각서를 써준다면 나머지 사안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여당의 태도였다. 31일, 한나라당이 정한 85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전제로 협상하자고 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었다. 속도전을 강조했던 북한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6,70년대 돌관공정을 강조하면서 원가를 절감한 것이 결국 시멘트 비율을 떨어뜨리고, 공기단축을 강조한 것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성수대교와 삼품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정의 설계를 6,7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을 짓듯이 할 수는 없다. 국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법과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접수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다. 지금 국회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이 국회 자율성과 책임을 무시하고 6,70년대 돌관공정식 건설회사 운영의 원리와 경험을 국정운영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 것이 불행한 사태의 책임이다. 이번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자제라는 어려운 결단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존중되기를 희망한다. 또 여야 합의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기 위치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

2009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