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은 검찰 간부 숙청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내달 실시될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은 자진 사퇴 권고 대상자는 지난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인사 혜택을 많이 입은 간부라고 덧붙였다.

명분은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열어주고,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과 이를 담당할 검찰 조직의 안전성 확보 차원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기강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간부들을 마음대로 주물러 ‘정치 검찰’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정권과 관계없이 인사 때 마다 후배 기수가 승진할 경우 알아서 물러났다.

이를 ‘용퇴’라하며, 옛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간부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숙청’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검찰간부 숙청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009년 1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