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2009년 1월 8일 11:10
□ 장소:국회정론관

■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관련

1% 부자정권답게 일자리 대책도 돈이 있어야 지원이라도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대책의 모범사례라며 소개했던 대학생들의 미국연수취업프로그램이 사실상 돈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들만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5천명의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여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황당한 것은 인턴취업을 하기까지 2천만원은 있어야 이 프로그램에 지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이 속출하고 그나마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속태우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청년들이 돈벌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일단 수천만원부터 내놔야 불투명한 기회라도 준다는 건 무슨 궤변인가.

정부가 ‘1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내용을 보면 결국 뻥튀기이고 재탕삼탕의 숫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 역시 청년실업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생까지 편가르는 실효성 없는 뜬구름 대책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 일련의 국회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일련의 국회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원인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심려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한 국민이 43.9%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국민이 표를 주었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에 따라 일방강행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이었다.

자 그러면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국민들의 마음은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서로 다른 국민인가?

또다시 소수의 폭력 운운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망각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파행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두 번다시 묻지마 다수결 원칙을 앞세워 소수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금은 다수결원칙과 소수존중의 원칙의 조화점을 찾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