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1월 10일 19:00
□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네르바 영장 발부 관련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마저 퇴행적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한다.

2009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