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2일 16:20
□ 장소 : 정론관

■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제2차 입법전쟁을 선언하고, 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MB악법 날치기 시도에 대한 야당의 항거를 폭력으로 몰아 부치며, 여야 협상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입법 전쟁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현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편파적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금의 정치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정치위기의 근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권여당이 입법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속도전을 주문하며 입법전쟁을 진두지휘 한 것이 작금의 정치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안내용을 몰랐다고 실토했겠는가? 정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무모한 MB악법 강행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지금의 국회폭력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국회폭력은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불법 상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경위를 동원해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상정을 날치기로 상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횡포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야당의 항거를 폭력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야당에 대한 손발묶기이다.

지금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시나리오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한나라당과 국회의장, 검찰총장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폭력을 빌미로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다수당의 횡포에 항거하고, MB악법을 온 몸으로 막은 야당의원들을 국회폭력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야당을 대상으로 국회폭력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집권여당에 편승해 야당죽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위까지 동원해 야당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감금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을 먼저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회폭력 문제는 다수당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횡포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을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의 폭력이 사라지면 정치위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야당의 손발을 묶어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2월 입법전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 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야당의 항거를 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