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12일(월)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의 특별법 추진은 2월 국회에서 MB악법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겠다는 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법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고, MB악법이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에 화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것은 다수당의 제도적 폭력과 횡포를 막는 제도개선이다.

2009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