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2일 5: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일정상회담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는 정상회담 내내 ‘성숙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했다. 동시에 양국 관계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독도나 과거사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강조되는 양국관계발전은 공허한 외침일 뿐 이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매번 교과서 왜곡과 독도로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고, 지난해 독도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현안이 아니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더욱 구차할 뿐이다.

양국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어 6자회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해 온 이명박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일 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보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남북경색이 더욱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한일 관계가 실제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지언정,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지고, 남북문제에서 한국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동안, 북미관계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까 더욱 두렵다.

매번 크게 다를 바 없는 한일정상간의 틀에 박힌 회담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 미네르바 구속 관련

미네르바의 구속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과 검찰이 정부 실정의 책임을 미네르바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정부가 20억 달러를 더 지출했으며 정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고환율정책으로 500억 달러 이상을 낭비한 강만수장관은 모셔 두고, 이를 비판한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나 손해를 보았으니 구속해야 마땅하다는 검찰의 태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온 세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국제적 망신을 검찰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집권 일년 동안 책임전가에만 도가 튼 정부라지만, 미네르바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주장에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이제 미네르바가 구속되었으니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고 경제는 바로 회복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2009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