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13일(화) 10:5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격의 야당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키로 했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민주당은 국회유린과 야당탄압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해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국회유린과 야당탄압에 대한 대응과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며, 첫 회의를 오늘 오후 2시30분에 원내대표실에서 갖기로 했다.

2. 국회차원의 대책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국회유린과 경찰기동대 투입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회사무처의 외통위 회의장 봉쇄 사건과 MB악법 저지 농성 기간 중에 발생한 국회경위 및 경찰기동대의 불법 투입 사건의 진상규명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위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유린한 통외통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3. 사법적 차원의 대응으로, 외통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책임자(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방호원 등)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를 추진 할 것이다.

 외통위 회의장의 소화기 발사자를 색출해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 의원, 당직자, 언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정면으로 직사한 것은 인체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폭행 및 강제퇴거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당직자, 보좌진의 경우 직장 불법퇴거에 따른 형사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폭행피해자의 경우 형사상 폭행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4. 의회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제도개선방안 강구할 것이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방안,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을 방지 방안,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요건 강화(야당 의원 회의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