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3일 11:14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백태클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계속 뒤에서 태클을 하고 있다. 입법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속도전과 돌격을 외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 원조당이 폭력을 없애자고 뒤에서 헛구호를 내세우며 백태클을 하고 있다. 이것은 2차 입법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MB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2차 입법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비하겠다. 양보할 수 없는 두 번째 대회전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린다.

■ 모든 것을 이 정권 밖의 탓으로 돌린다면 대통령은 뭐 하러 존재하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온통 야당 탓, 국회 탓을 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얘기했듯 국민들이 MB악법에 해머로 맞은 것이다. 적어도 이정부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피부로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국회사태는 MB악법을 강행통과시키라는 청부입법이 청부폭력을 낳은 것이다. 원청은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의 MB악법 통과에 대한 청부폭력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받아 하도급 폭력을 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불법과 월권을 저지르면서 재하도급 폭력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원인과 현상을 놔두고 소수야당의 저항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행위는 매우 치사한  행위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MB악법 강행처리는 한나라당발 외통위 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정권은 모든 것을 이 정권 밖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하러 존재하나.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할 대통령이 나는 잘못이 없고, 모두가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대한민국을 매우 치사하게 만들고 있다. 모두가 남 탓, 네 탓 공방만 하는 것이다. 사회갈등은 국민 탓이고, 정치는 민주당 탓이고, 정권의 실정은 모두 노무현 정권 탓이고, 경제는 미네르바 탓이라는 이정부의 외침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다는 말인가. 권력을 잡은 집단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무한책임으로 여길 때 국정의 실타래를 풀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MB악법 관철을 위한 2차 입법대전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MB악법 관철을 위한 2차 입법전쟁, 2차 대전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의해서 선전포고되었다. 폭력에 대해 현미경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그렇고, 한승수 총리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도 그렇고, 홍준표 원내대표의 ‘운동화 끈 다시 조여 매기’도 그렇다. 도대체 이 정권은 민심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권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태세인 것이다. 1939년 8월 31일 독일 나치는 독일군 13명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사살하고 폴란드 군인들이 독일 국경수비대를 침공했다고 억지 조작하는 일명 ‘통조림 사건’을 벌인다. 그리고 그것으로 폴란드 공격을 위한 선전포고하고 2차대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두 번째 입법전쟁을 준비하는 형국이 어쩌면 그렇게 나치 독일의 2차대전 발발 당시 모습과 닮은꼴이라는 말인가.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청부폭력을 했고 국회사무처가 한나라당의 그 뜻을 읽고 움직인 듯한 형국을 놓고, 야당이 폭력을 자행했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두 번째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2차 대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풍경인 것이다. MB악법 관철을 위한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2차 입법대전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법 공청회를 열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받아들여라

홍준표 원내대표가 19일께 국회폭력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은 폭력과 무관한 듯 이야기하며 야당 몰아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폭력의 원조는 한나라당이고 폭력을 야기한 것도 한나라당이고 폭력을 청부한 것도 한나라당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다. 따라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 폭력을 제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청문회를 반드시 받아들여야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시비를 가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나 홀로 공청회 통해 민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 이명박 정권의 네 가지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법적 잣대가 드리워져야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20억 달러의 국가손실을 입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어이없어하고 있다. 만약 미네르바의 글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정권 들어 네 가지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적 잣대가 드리워져야한다. 첫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다. 또 대운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듯 말 듯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을 미몽에 빠뜨리고 혼돈에 빠뜨리게 했던 발언과 모습도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식과 펀드를 사야한다는 말도 또한 그렇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주장 또한 국민적 설득력 없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풍경이다.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를 위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통조세 가운데 재산과세 비중이 12.8%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재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등을 포함시켜서 통계수치를 왜곡한 것이라는 당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 보유세만 따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4.6%로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서 훨씬 낮았던 것이다.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도 7~8%로 뉴욕, 도쿄 등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부가 발표했는데 뉴욕 5.5%, 도쿄 5%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2007년 기준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은 8.74%, LA는 11.4%였다. 서울은 3.04%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 또한 허위통계 왜곡발표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국력 소진했고 갈등비용을 양산했기 때문에 이 또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당시에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미국내 SRM규정과 한미합의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찬반 갈등을 증폭시킨 죄가 있다. 또한 김성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신문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최성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국고를 낭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가열시킨 죄가 있다. 이 네 가지는 적어도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 일기예보도 자주 틀리면 반드시 문책해야한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펀드를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일기예보 틀린 것과 다를 것이 있냐고 답변했다. 일기예보도 자주 틀리면 반드시 문책해야한다. 장비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하고, 사람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오판을 했으면 문책해서 교체해야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대로 일기예보 틀린 것이고 더욱이 그 일기예보가 자주 틀린 것이라면 대통령을 문책해야한다는 결과가 된다. 대통령과 현정부 고위직의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국민의 글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 앞에 국민은 서글퍼지고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 검찰이 공정한 잣대를 상실하고 편파적으로 두 후보를 다뤘을 때 국민적 설득력은 얻을 수 없다

검찰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경복 후보의 공소사실은 매우 위중하다. 또 함께 기소된 10명의 혐의 또한 그렇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미 검찰에 의해서 핵심적인 사안들이 면책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공정한 잣대를 상실하고 편파적으로 두 후보를 다뤘을 때 국민적 설득력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검찰이 공정택 후보에게는 눈을 질끈 감아주고 주경복 후보에게는 두눈 부릅뜨고 사법적 잣대를 들이민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 공정택 의혹에 대해 검찰의 책임 있는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