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정권은 지역경제 말살하고, 1% 부자 위해 부위정경하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의결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 위급에 처한 지방경제를 외면해 국민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 지방 균형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도가 튼 것 같다.

청와대에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부위정경’을 선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 1% 부자만을 위한 특권정책과 대다수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과 특권정책에 맞서, 수도권은 과밀하게 만들어 질식시키고 지역경제는 마비시키는 망국적인 국가분열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