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차 최고위원-시도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1월 14일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들켰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몽둥이를 든다는 얘기다. 지금 여권의 행태가 바로 적반하장이다. 1월 6일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도 잘 실천하자고 해서 지난 8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126건의 법률을 처리했다. 원래 제가 95건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30% 이상 약속을 초과달성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여러 번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 그리고 국회는 정말 의회주의가 살아나야한다. 여야가 물리력으로 대결하던 시대는 빨리 끝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파행은 근본원인은 MB악법을 밀어붙이도록 주문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촉발시킨 것은 12월 18일 한나라당의 외통위 봉쇄로 촉발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나 사과 한마디 없다. 정말 뻔뻔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저는 1월 6일 합의하고 나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뒤집는 얘기를 할 때 당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당내분란을 막아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2월에 대해서 2차 입법전쟁이니 할 때 그것은 당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들 지지자들에게 향한 얘기로 치부했는데 그 이후 특정세력과 연대해서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려는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치 전쟁 직접 진두지휘하듯 야당을 공격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이라는 KBS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야당에 독설 퍼붓는 것은 권력에 의한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데 동원되나. 저는 K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과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공영방송이 동원되나. 우리 민주당은 KBS 라디오로 격주로 대통령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고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공영방송의 품격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어제 우리당은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제 이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 위통위사건도 밝히고 불법적인 경위와 경찰력 투입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하고, 직권상정, 경호권, 질서유지권 등을 들고 나와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 인사가 왜 이리 시끄럽고 어렵나. 지난 1년간 자신들이 기용한 인물들이 어떻게 국가경제를 망치고 복합위기상황을 초래했는지 잘 알텐데 인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 뜻을 받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나 장차관 인사만이 아니라 일급들 모두 사표를 내게 하고 공기업 등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과거인재를 쫓아내기 열중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전반적 인사상황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살리기 위한 인사인지 아니면 전국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것인지, 또 자기와 친한 사람 코드 맞는 사람을 대거 등용하기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적쇄신, 국정쇄신 대폭해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능력 있고 도덕적 문제없는 사람을 전국에서 골고루 등용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청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언론보도 보니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 지난 9월부터 배급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세계식량기구가 5억 달러를 모금해서 북한의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도 식량지원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번 약속했다. 인도적 식량지원은 실천하겠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가 작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지체 없이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당파초월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이다. 북한의 식량상태가 어떤지 정부가 나서서 파악해 달라. 그리고 언론보도대로 정말 심각하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인도적 식량지원은 빨리 실천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약속한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 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한나라당의 국회폭력 방지법은 또 다른 MB악법이 추가된 것이고 날치기를 보장하는 날치기 보장법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제2의 유신입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사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해머가 대통령 가슴을 때렸다며 검경수사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접 노골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성 발언을 한 것은 검경의 수사권 독립을 헤치는 중차대한 일로 저희는 또다시 대통령 발언이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면 결사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국회운영에서 발단되었는데 반성은커녕 야당을 법으로 탄압하려는 조치 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폭정이 심하게 되면 그만큼 법률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폭정을 비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동서고금의 일인데 한나라당이 만드는 국회 폭력방지법은 날치기를 정당화하고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MB악법 중에서도 최대의 악법으로 전당원의 투쟁 궐기가 있어야한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