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세청장과 대통령 동서의 부적절한 만남을 제대로 수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14


국세청장과 대통령 동서의 부적절한 만남을 제대로 수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림 상납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의 동서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청와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 신기옥씨는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셋째 언니, 김숙혜씨의 남편으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명박 경선후보 대구시 선대위에서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사람과 국세청장의 만남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신기옥씨는 국세청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검찰은 그림 상납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야할 뿐 아니라, 골프회동과 식사자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점에서 이번마저 ‘역시나’로 그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라.  

청와대 또한 한상률 국세청장의 경질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집권 1년도 안된 정권에서 권력 말기에나 나올 사건, 사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친인척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아울러 제4, 제5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다시 한번 단속할 것을 제안한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