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1월 15일 9:40
□ 장소: 국회정론관

■ 미네르바 한사람의 글 때문에 악영향 미쳤다고 둘러대는 정부가 측은하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이 국제사회에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반응의 기조다. 인터넷 논객의 글 하나에 22억 달러가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제 사회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까지도 그것은 틀린 지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06, 2007년 그리고 작년 미네르바가 관련 글을 쓴 12월 29일. 3년간 외환 거래량 통계를 보면, 2006년에는 12월 26, 27, 28일 각각 49억에서 58억 달러까지 거래되었다. 2007년도 역시 47억 달러에서 심하게는 28일에 86억 달러가 거래되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에는 41억 달러, 30일 59억 달러가 거래되었는데 미네르바가 글을 쓴 12월 29일에는 거래량이 33억 달러에 불과했다. 달러 매수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환율이 폭등했고 그래서 방어하는데 22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통계이다. 예년에 비해 스산하리만큼 조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종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미네르바 이전에도 있어 왔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회계장부상 외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환율 수치가 높으면 개입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가 글을 쓴 이후에 22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말은 정당성이 없고 종가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그날은 1270원으로 시작해서 미네르바가 글을 쓴 오후 1시 22분 이전에 이미 1280원대를 넘어섰다. 따라서 그 글이 환율에 영향을 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2시 50분 이후에 정부의 개입이 펼쳐지면서 환율이 1259원대로 마감했다. 이것은 종가개입에 의한 현상이다. 전체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33억불에 불과했다. 이것을 미네르바 구속 이유로 설명한 검찰과 정부의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반증이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엉망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채,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의 글때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둘려대는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런 허약 체질 정권,  남탓과 국민탓하는 정권을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의지하겠나. 미네르바 구속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친 일이다.

■ 청와대의 개각설 관련

지금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위 개각설 때문에 관가가 출렁이고 있다. 일손을 놓고 있다는 보도다. 여권 실세에 줄대기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야말로  개각설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다. 개각으로 인해 여권 실세에 줄대기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위 공무원과 입각 희망자들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올 스톱된 느낌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했더니, MB악법 밀어붙이기로 강권통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난리굿을 쳤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출세하기 위해 여권실세에 줄대기하는 모습은 실망의 도를 넘어서 분노하게 한다. 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 미네르바 구속 현안 TV토론 거부 관련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된 현안 TV토론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미네르바 관련 논평과 고위당직자 및 지도부들의 발언도 삼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유도 기가 막히다. 수사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된 토론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재판중인 사안에도 불구하고 논평을 쏟아내고 미네르바 구속이 정당했다는 강변을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 모습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미네르바 구속이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야당과 토론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고 주의주장을 개진하는 한나라당 모습을 기대한다.

■ 한상률 국세청장 관련
 
청와대가 한상률 국세청장의 경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다. 세 번째 친인척 연류 사건이다. 포항까지 내려가서 골프를 치고, 현 정권의 친인척, 실세들과 어울렸던 한 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분명히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실세인 대통령 형의 지역구에 내려가서 친인척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이러한 풍경은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 다시 이런 풍경이 살아나는 것은 이 정권이 그야말로 소수에 의해 권력을 만끽하고 휘두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상률 청장의 문제는 경질 여부를 떠나서 이 정권이 민심은 등진 채, 권력 정점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목하겠다. 친인척 비리 뿐 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준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추진 관련

소위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그 자체가 법률로서 자격도 없고, 그 의도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어떠했나. 지금의 국회법을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뜯어 고치고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 자신들이 고친 국회법을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의장석에서만 의결할 수 있게 한 것, 법안의 숙려 기간을 15일, 20일 정도로 두어서 날치기를 최대한 어렵게 만든 것 등이 전부 한나라당의 작품이다. 이것을 다시 뒤바꾸려고 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라는 태어날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MB악법을 날치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은 나타난 폭력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공룡여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MB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 그 폭력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모습 그 자체가 비열하고 치사한 것이다. 폭력 원조당이고, 폭력을 야기시킨 책임자이다. 자신들 스스로 폭력을 저질렀던 한나라당이 폭력방지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 폭력을 야기시키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