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충청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월 15일 12:00
□ 장소 : 대전 서태후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벌써 해가 바뀌고 보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1월 8일까지가 130일이 되었고, 9일부터 13일까지 하면 135일간 국회가 계속 열려있었다. 그사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 그래서 아직 새해라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MB악법 저지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의 고생이 많았다. 여기에는 지역 언론인도 많이 왔지만 서울에서도 많이 와있다. 저는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국회 문을 닫고 정상적인 연말을 언론인이 보내도록 하고 싶었다. 그런데 최악의 연말연시가 되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취임은 2월 말이지만 사실 인수위 시절이 가장 힘 있는 시절이니까 1년이 지난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컸을 것이다.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는 형편없이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남북문제의 위기를 생각하면 이 정권이 총체적 국가위기를 부르는 정권이라서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이 정부의 지방홀대정책에 마음고생이 특히 컸다. MB악법에 대해서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의 걱정도 물론이고, 균형발전을 완전 후퇴시키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왔던 대전, 충남, 충북, 호남, 영남에 대한 균형발전 후퇴를 보며 얼마나 걱정이 클 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면목이 없다. 원래 우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런 공약을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태도를 바뀌어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방대책’인 상황이 되다보니 얼마나 걱정이 크셨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들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자신들의 지방발전공약이나 집권이후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완전 폐기시킨 것으로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고 약속 되짚는, 그래서 정권과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 정권의 국회경시 풍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법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시행령도 입법취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 연관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의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국회 무시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참으로 잘못된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위한 노력 지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서 온 언론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작년 연말연시에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근본원인은 수많은 MB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파행을 촉발한 것은 12월 18일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서 외통위를 봉쇄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의 출입까지 불법적으로 봉쇄한데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위기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문제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마저 완전히 실종시키고 있는 한나라당 집권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충남시민 여러분께서 MB악법 저지에 마음을 써주시고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