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5일 15:50
□ 장소 : 대전 VIP웨딩홀

■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겠다고 덤볐던 정권이 친인척 의혹만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상렬 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수리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사표 한 장 달랑 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사표를 들고 흔들기 전에 포항에서 골프채를 들고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현직 국세청장이 포항까지 내려가서 골프를 치며 대통령 친인척을 만나 무엇을 했겠나. 이 모든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얼렁뚱땅 사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정권 들어 세 번째 친인척 관련 추문이다. 김옥희 사건, 조현범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당국에서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상렬 청장의 골프로비 의혹까지 그냥 덮어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든 국민과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미네르바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겠다고 덤볐던 정권이 친인척 의혹만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드시 진상규명되어야한다.

■ 폭력원조당의 얼토당토않은 법 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또 국회폭력 문제에 있어서 폭력원조당이 뒤집어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오직 MB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다. ‘국회폭력방지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법을 제정해서 MB악법 날치기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 속에 소위 ‘질서유지선’을 두는 법률을 또 입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작정인가. 폭력원조당이고, 폭력을 야기시켰던 원인제공자이고, 또 폭력을 행사했던 당이 자신들은 마치 비폭력적인 집단인 것처럼 야당의 저항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MB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용납할 수 없다.

■ 분수도 모르고 초법적으로 야당탄압에 골몰하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박계동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인지 국회 사무총장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 행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본회의장을 한국은행 금고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망언을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한국은행 지폐쯤으로 만들 작정이었나 보다. 그런데 박계동 사무총장이 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회상황에 대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국회를 철문으로 모두 수리하고, 한국은행 금고수준으로 만들고, 게다가 상황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계동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 사무처가 아니고, 의회 사무처인 것이다. 분수도 모르고 초법적으로 야당탄압에 골몰하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해임을 김형오 국회의장에 정중히 요구한다.

■ ‘대전충남지역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가지며

오늘 ‘대전충남지역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필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시도하고 있는 두 번째 입법전쟁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대장정이 시민사회와 국민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MB악법이 저지될 때까지 민주당은 모든 것을 바쳐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