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6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려고 했던 시도에 이어,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의 업무효율성을 운운하며 50% 정원 축소 등을 통보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립기구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 정원과 정책 교육기능까지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본래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고 사수하려는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인권위원회의 권리와 위상을 침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지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 한상률 국세청장 사의표명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이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의표명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림 상납과 골프회동 등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공직자로서 불법 부당한 처신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미네르바 관련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논란을 곰곰이 들여다 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다면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국제적 망신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장관들이 나서서 미네르바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저버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미네르바의 무죄가 반드시 입증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네르바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속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네티즌통제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 한나라당의 폴리스라인법, 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 관련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절차적 폭력’의 원조 한나라당이 추가적인 MB악법 양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치도 않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선언에 이어 이제는 국회 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만 연일 쏟아 내놓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국제적 망신거리인 것이다.

집권 1년간 국민의 신뢰를 그만큼 무너뜨렸으면 됐지, 지금이 이런 악법들을 생산해 낼 때인가.

소수야당에 족쇄를 채우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면 오늘 당장 접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그리 호락호락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기 때문이다.

MB악법을 ‘MB약법’이라고 홍보하는 한나라당이 유치할 따름이다. 그 약은 명약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독약이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