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월 17일 14:30
□ 장소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한상률청장 관련
 
그림 청탁과 유임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상률 국세청장 사태와 관련하여 한청장 사퇴로 문제를 덮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의혹, 골프회동을 통한 유임로비의혹은 세무행정을 둘러싼 공직기강과 인사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청장간 6시간의 줄다리기가 한 한청장의 사퇴를 조건으로 수사와 처벌 면제를 거래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고 있다.
 
곳간을 지키랬더니 제 뱃속 채우기 급급하고, 높은 자리 찾아 청탁 로비 일삼는 탐관오리는 나라를 좀먹는 해충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때 이번 일은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놓고 벌어진 국세청장의 악취나는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 MB표 막장 벙커인사 관련

최근 정부 고위급 인사와 관련하여 투서와 루머, 음해가 난무하고 있다.
 
인사는 능력과 경륜, 학식과 서열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일정한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가 예측가능하고 불필요한 로비나 청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는 ‘만사형통’, ‘형님인사’ 등에서 보여지듯 능력이나 경륜,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 채 예측불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다.
 
권력자와의 친소관계로 밀실 지하벙커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대통령친인척 등 유력자와 줄대기, 로비와 청탁, 음해와 투서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사잡음이 심하다.
 
아는 사람끼리 하는 끼리끼리 인사, 친소관계로 하는 정실인사, 갈 때까지 간 막장인사, 지하벙커에서 하는 밀실벙커인사가 이 정부 인사의 특징이다.
 
인사권을 전리품이나 고스톱에서 딴 판 돈 정도로 취급하는 이 정부에서 원칙과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연목구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능력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KBS 기자피디 중징계와 YTN 보도국장 임명 관련

작년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과 이병순 사장 취임을 반대했던 KBS 기자와 피디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YTN 구본홍 사장은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임의로 차점자를 보도국장에 임명했다.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점차 과거 권위주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최근 신태섭 이사 해임무효 판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KBS의 사장 해임과 신임사장 취임은 결코 정상적이 아니었다.
 
기자와 피디들이 노예가 아닌 이상 비정상적인 사장 해임과 취임에 대해 얼마든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한 피디와 기자들을 이병순 사장이 중징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독립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취임반대에 보복성 중징계이며 반대파 숙청 작업으로 보인다.
 
또 YTN 구본홍 사장이 노사합의와 투표결과를 묵살하고 보도국장을 마음대로 임명한 것은 사내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권력을 위한 보도통제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권력에 의한 언론간섭과 통제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향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벌방송법이 어디를 향하게 될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KBS는 기자와 피디들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언론독립을 위한 사원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YTN 구본홍 사장은 여론을 묵살한 보도국장 임명강행을 포기하고, 노사합의와 투표결과를 존중할 것 요구한다.

2009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