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개각 관련

이명박 정부가 설이후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능한 경제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적 염원이었다.

국민과 야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면개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당장 어청수 경찰청장, 한상률 국세청장등 후임에 TK출신 인사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4대 사정기관장을 비롯한 정부부처개각이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점철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하나마나한 인사가 될 것이다.

집권 1년간 단 한 번도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면개각을 요구하며, 지역편중과 특정계보를 뛰어넘는 납득할만한 인사쇄신을 촉구한다.

■ 북한의 ‘대남 전면전’ 발언 관련

2009년은 그동안의 남북경색국면을 타파하고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도약의 한해가 되길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여망을 저버리고 어제 북한이 대남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출범 1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대북관계에 있어 아무 비전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남북당국간 핫라인은 먹통이 된지 오래이고,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도 이산가족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미봉남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대북강경기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지는 것만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6.15와 10.4선언의 계승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개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선봉장이 될 인사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한다.

■ 방송언론탄압 관련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해임이 부당하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시나리오의 1차적 희생양이었던 신전교수의 해임이 결국 불법부당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 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봉에 서서 밀어붙인 신전교수의 KBS 이사직 박탈은 원인무효가 된 것이다.

신태섭 전 교수를 KBS이사로 즉각 원상복귀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장악 음모는 없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한나라당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 KBS, YTN 사태 관련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와 탄압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큰소리치던 KBS가 정연주 전사장 해임과 이병순사장을 반대했던 기자와 피디들에 대한 파면과 중징계로 새해를 열고 있다.

YTN 구본홍 사장 또한 최다득표를 한 보도국장 후보를 제치고 차점자를 보도국장에 임명해 노조에 또다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벌방송법 강행처리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송언론자유는 돌이킬 수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KBS와 YTN사태는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의 현주소이다.   

KBS는 기자와 피디들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YTN 구본홍 사장 또한 비상식적인 보도국장 임명강행을 포기하고 상식에 입각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YTN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