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0일 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관련

목숨을 걸고 생존권투쟁을 벌이던 용산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이 정권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경찰설명에 따르면 어제 새벽 철거민들이 점거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루도 안돼 겅찰특공대로 폭력진압하고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낼 만큼 상황이 그렇게 긴박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아직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루어진 폭력진압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승수 총리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들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이 안타까운 참극이 국민의 협조가 부족해서 일어났다는 말인가.

또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제정신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참상을 두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청와대가 이 비극 앞에서 ‘과격시위’타령을 하고 있을 때인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목숨을 건 철거민들의 저항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장치 하나 없이 폭력진압한 결과가 아닌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앞세워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안통치의 결정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총리의 사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 개각 관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의 내각을 구성하라고 했건만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1.19개각을 통해 경제위기의 불을 끄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고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의 감투 잔치 속에 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IMF 환란의 주역들과 남북경색의 논리제공에 앞장선 인사들로 개각의 속도전을 벌여, 국민들의 마음은 무시하고 가는 강권통치의 완결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진정성이 담긴 국정쇄신을 요구한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통합과 화해 그리고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의 모든 공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밝힐 것이다.

■ KBS, YTN사태에 대하여

방송언론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KBS YTN사태가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키워가고 있다.

KBS기자협회와 PD협회가 마침내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YTN 구본홍 사장은 여전히, 상식을 저버린 보도국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한 나라를 꿈꿨건만, 이명박 정권하에선 방송언론탄압과 폭력진압만이 난무한 암울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추운 겨울날 사람 쫓아내기에 몰입한 정권이다.

생존투쟁하는 철거민들을 쫓아내고, 폭력진압으로 살인하고, 기자도 몰아내고, 피디도 몰아내는 폭력정권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당은 KBS와 YTN 사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제44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고 한미양국이 굳건하고 진실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염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공언했다.

더군다나 북한이 통미봉남을 강화하고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마당에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로는 한반도문제에서 남한이 설 자리는 없어질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변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려는 그의 진정성을 미국민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대북강경노선에서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을 당시 청와대는 철학도 비전도 확연히 다른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닮은꼴이라며 애써 결부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닮은꼴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분열과 대립이라는 독재의 유물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변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은 지금 이 순간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