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죽음의 나라 침묵을 강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21

죽음의 나라 침묵을 강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용산참사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직 속도전만이 존재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촛불집회에서 이미 보았기에 MB악법저지에 많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생존권 보장을 요청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최소한의 대화와 설득도 없고, 안전보호 조처도 하지 않은 채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고귀한 인명들이 살상되었다. 무리한 강경진압이었다. 속도전에 발맞춘 사이비 충성분자들의 과잉은 제어돼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하기 전에 국민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기 바란다. 공권력의 늪에 빠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외면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철저하게 하면 된다.

하지만,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인명이 살상된 것에 대해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또한,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