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1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문책처벌과 진상규명 추진 외에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안을 내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경 총장을 중심으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던 축적물이 있다. 그 축적물을 바탕으로 뉴타운정책의 허와 실을 분명히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용산 참사는 강권통치라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권력형 참사이자 정치적 타살이다

용산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강권통치라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권력형 참사이자 정치적 타살인 것이다. 이런 사건을 놓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시위가 원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적어도 용산 참사를 두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은 현정권의 강권통치가 빚은 예고된 참사다.

특히 어제 참사를 두고 청와대에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는 발언이나 한승수 총리의 발표문에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불법점거 등의 표현을 잇달아 사용한 점, 장윤석 의원이 모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테러진압부대가 작전에 들어간 것은 도심테러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또다시 국민갈등의 불씨를 집히려는 아주 조급하고 의도된 전선 만들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한술 더 떠 국민 갈등을 만들기 위해 불법과격시위가 원인이라고 둘러대는 정권을 보면서 할말을 잃었다. 이것은 고인들에 대한 부관참시다. 또한 참사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문책 없이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선책임자 규명 후 진상규명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면 될 것이다.

강권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정권의 독재적 근성이 만사에 근원이 되고 화가 되고 있다. 뉴타운으로 흥한 권력, 뉴타운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증조인 것이다. 이점 분명히 명심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당리당략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 없이 국민에 진정성으로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 현장을 비운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이었다

한승수 총리께서는 어제 사고현장으로 달려오지 않았다. 대책회의도 불참했다. 대신 남한강으로 달려가서 대운하 추진사업으로 의심받는 4대강 살리기 현장점검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돌아와 발표한 발표문에는 ‘과격시위가 문제’라는 식의 물타기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총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서민에 대한 애정,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가치, 21세기 현대국가에 맞는 국가경영의 철학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총리는 달려왔어야 한다. 현장으로 달려오고, 또 대책회의를 주도해서 국민들의 그 아픈 가슴을 달래주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현장을 비운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이었다. 이미 거짓사표를 한번 냈던 내각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참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은 그들의 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명령과 의중만이 그들의 뇌리에 가득했던 것이다.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 원세훈 장관의 행안위 불출석과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행안위에서도 원세훈 장관이 행사를 핑계로 불출석했다. 행안위원장은 개회하자마자 산회를 선포했다.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참고 바라봐야하나. 국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절망의 끝은 어디라는 말인가. 이런 참사를 저질러놓고도 오늘 행안위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 민심이야 어떻든 오직 MB식 강권통치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것인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왜 이렇게 독하게 만들고, 야당을 왜 자꾸 이렇게 사납게 만드나. 이렇게 국민들의 원통한 소리, 원망의 소리가 대한민국 남단에 가득한데 이 정권은 소위 말해 MB 충성맨들과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2기내각의 출발선을 그었다. 민심이야 어떻든 오직 MB식 강권통치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집념만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왕비서 박영준이 복귀하고, 미래기획위원장으로 곽승준 내정자가 복귀했다. 이주호 전 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내정되었다. 민심으로부터 스스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이정부의 행태가 정말 절망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의 과정에서도 강권통치를 위한 충성내각을 조각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지적을 가슴으로 아로새겨야한다.

■ 용산 참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당으로서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요청한다.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처벌이 당론이라고 박희태 대표가 얘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책임자의 즉각적 사퇴와 진상규명이 순리라고 얘기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두개인가. 박희태 대표가 바로 보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른 당 원내대표인가.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집권여당을 보며 국민은 한탄할 따름이다.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백번 맞고,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 사건에 이어 당의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로 이번 사건을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이 참사를 두고 한나라당이 권력을 쫓는 여당 구성원들의 집합체처럼 행위를 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