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부대표, 용산철거민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14: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명박 정권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했다. 제출하기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사국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어제 새벽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사건은 MB식 속도전이 낳은 참극이다. 국민과의 공조를 거부한 채 강권통치,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농성을 시작한 지 단 하루만에 대화나 설득의 노력도 없이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테러진압이 임무인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했다. 가난한 철거민들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해치워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는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선량한 서민이자 아버지인 이들을 테러범으로 내몰았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경제를 살리라고 세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국민이 피를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40년의 장구한 민주화의 역사가 정권출범 단 1년만에 다시 뒤로 돌아가버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민주적, 반국민적 인식은 실로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 모두 “용산 사건을 계기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도심 테러라고 하는 망언으로 고인을 또 한번 욕되게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생명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폭력적 언행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서민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이다.

민주당은 폭력살인진압 작전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폭력살인진압 작전의 진상과 책임은 당 진상조사위에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폭압적 공안통치, 강권통치로 국민을 탄압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고, 저들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경찰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잉폭력진압을 재연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세입자 등 서민 생존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쳐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아울러 함께 강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2009년 1월 21일
민 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