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 검찰 편파수사 용납 못한다

용산 살인진압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형 인명사고를 낸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도외시한 채 시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철거민들이 점거농성에 앞서 지난해 인천 남구에 모여 망루 조립 및 설치 등을 미리 연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브리핑이며 희생자에 대한 부관참시나 다름없다.

게다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심 테러적 성격이 있었다”며 힘없는 철거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

용산 참극에 대한 수사는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일 검찰이 시위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수사를 한다면 '권력의 주구'라는 말보다 더 치욕스런 오명을 남길 것이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