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저지 금천구 당원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월 21일 14:30
□ 장소 : 금천문화웨딩홀

■ 정세균 대표

당원 여러분, 문학진 의원 기억나시죠. 문학진 의원이 이번에 망치를 들었다고 망신살이이 뻗친 의원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문학진 의원이 왜 망치를 들었나. 문학진 의원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상황판단을 못하는 사람인가. 문학진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다. 민주당의 외교통상위원들 중에 대표이다. 지난 12월 18일, 외교통상위원회를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해놓고도, 민주당 국회의원, 이회창 총재, 친박연대 다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국회 경위를 불러서 문을 봉쇄했다. 그래서 외교통상위원회에 야당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날치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날치기를 하려는데 우리가 도리 없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나, 아니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하나. 문학진 의원이 바보라서 망치를 든 것이 아니고,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망치를 든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문학진 의원을 놓고, 전후 사정은 설명하지도 않고 문학진 의원이 망치를 들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 누가 그러는 줄 다 알 것이다. 보수모임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동지 여러분께서 주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뭐라고 하면 자초지종을 꼭 설명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당의 역할을 한 문학진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꼭 도와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됐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분이 계실 텐데, 왜 이명박을 찍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경제는 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나라경제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다. 거기다 남북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해서 남북간 화해 협력이 생기고,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면서 한반도의 공영을 위해서 기틀을 잘 마련해놓았다. 그런데 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10~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아서 지금은 대화가 없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쳐놓아서 경제 위기에 남북문제 위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 MB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는 후퇴되는 것이다. 20~30년 전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 민주당의 선배당원 동지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MB악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다.

대통령이 된지 1년 만에 경제 위기에, 남북 문제 위기에, 민주주의 위기까지 이렇게 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MB악법을 확실히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 그 일을 누가 하겠나.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단합이 잘 안되느니 생각이 다르니 하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난번 MB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세력이라는 굳은 결심을 했다.

저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다. 빈자리가 무지하게 크다. 누구 자리이겠나. 역시 금천의 동지들이 많다. 이목희라는 자리가 비니까 정말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본인이 앞에 있어서 면구스럽지만, 이목희 위원장은 정말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고, 당의 정조위원장으로서 당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이목희 위원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참으로 부족함을 느낀다. 이목희 위원장은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혹시라도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닐지, 민주당이 엉뚱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닐지 노심초사 하면서 잘 도와주고 계시다. 그런 이목희 위원장의 정열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목희 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크게 격려를 보내 달라.

애당심과 애국심이 충만한 금천의 선배당원 동지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조금전 우리가 용산 참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 부끄러웠다. 그래서 용산에 갔다. 2시간 반을 떨다가 겨우 서장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철거민들이 정말 힘든 분들이다. 대책을 제대로 세워줬으면 그 철거민들이 추운데 왜 시위를 했겠나. 그 분들이 시위를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가 들어갔다. 제 말씀은 누가 시위를 한다던지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농성을 풀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한두 달 기다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달 기다려서 들어갔다. 몇 달 동안을 기다리다가 안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진압을 했기 때문에 과잉진압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구를 거기에 투입했냐 하는 것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철거민들은 평범한 서민들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테러집단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또 철거민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동원된 경찰은 그 수십 배가 됐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다. 아이 하나를 때려잡기 위해 큰 장사를 보낸 것이다. 특공대는 특수임무를 띄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잉진압이다. 평범한 시민을 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참사의 근본은 속도전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 절차와 과정을 잘 거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속도전, 전광석화, 입법전쟁’ 등 잘못된 공안적 사고가 이런 참극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해법 역시 MB악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2월에도 4월에도 6월에도 연말에도 확실하게 MB악법을 저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꼭 수호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당원동지 여러분께 지난 연말 MB악법 반민주정부 반서민적인 악법들을 일시 저지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있을 MB악법에 적극적인 집권세력에 단결된 행동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정세균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아쉬움이 있었다. 이목희 위원장은 서울대 시절부터 반독재 운동을 하며 같이 경찰에도 끌려가고, 사찰도 받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다. 그 뿐 아니라 금천의 인권과 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목희 위원장처럼 경제문제에 해박하고 서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절실하다.

우리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단결해서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지난번 싸움은 우리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12월 9일 2009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통보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12월 9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 기준 하에서 다른 문제는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한을 통보해놓고 따라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고 했다. 점령군이 포로를 잡아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한나라당 정권은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을 깎았던 것마저 다 원위치 시켜놓았고, FTA를 날치기 상정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까지 저지당하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31일까지 85개 MB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야간의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보지도 않은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제나 민생법안 등 별로 싸울 일이 없는 몇 가지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재벌법 등을 끼워놓고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엉터리 포장을 했다.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휴대폰 도청법안 등을 2차로 내년에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왜 둘로 나누느냐. 다 경제 살리고 법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법이다. 어떤 것은 먼저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느냐’며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략을 정면으로 깔아뭉개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라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속도전이었다.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국회에서 일어났다. 8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다수로 밀어붙이고, 경위를 동원해 끌어내려는 등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82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등산용 끈으로 허리에 허리를 묶어 끌려 나가더라도 떨어지지 말자고 결의를 다지며 MB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 날 이를 통해 민주당의 의원들이 승리를 했다.

선배당원 동지여러분! 8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맞서 싸워 이겼겠나. 국민이 우리 품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힘이 강해서 이겼겠나. 아니다. 국민들이 MB 악법은 안 된다고 80%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 전면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MB악법을 처리할 수 없었다. 82명의 의원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했다. 그러나 MB악법이 끝난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에서 또다시 입법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저희는 누차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합의로 법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국회다’라는 말했다.

이번에 용산 사태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이런 무리한 속도전을 강행해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을 끌어내고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했다. 85개 법 중에 반 이상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날치기하려는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모른다. 이번 용산 사태에서도 그렇다. 철거민들 중에 크게 투자한 분들은 1~2억을 투자해 장사했는데 1500~2000만원 밖에 주지 않았다. 이분들이 생존권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25시간 만에 기동타격대가 투입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에 임하는 속도전이다. 속도전이라는 말은 예전에 이북에서 많이 듣던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0~70년대 현대건설 헌장의 구호가 속도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60~70년대 현대건설 소장, 사장을 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 속도전이나 하겠다는 88년도 식의 이런 국정철학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용산 철거민을 짓밟은 가장 큰 원인이다.

60~70년대 건설 현장에서 벌인 속도전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콘트리트를 치면 양생기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돈을 줄이는 것이어서 빠르게 공사를 끝냈다. 60~70년 속도전의 산물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다. 둘 다 무너졌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속도전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속도전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여 입법부에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에 여당의원들을 돌격대로 한 국회 경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에 맞서 싸울 사람들은 민주당 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 동지 여러분의 격려를 동료의원들께 전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 2월에 국회가 또 다시 MB악법을 날치기 하려는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