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총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번 용산 참사는 MB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가 낳은 예고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다음과 같은 7개 항의 입장을 결정하였다.

1.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국정운영 쇄신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2. 총리도 이번 용산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3. 주무장관인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4. 폭력살인진압을 승인하고 지시한 김석기 서울청장을 파면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5.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6. 검찰은 철거민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는 현 검찰수사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7. 민주당은 세입자와 철거민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며,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김석기 청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용산참사를 봉합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불러온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전환과 일대 쇄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결코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