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보고도 못 받은(?) 장관은 국정원장 자격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22

보고도 못 받은(?) 장관은 국정원장 자격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특공대 투입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절차에 따라 다시 검증할 것이다.

만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무선상 보고를 했다면 거짓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 장관이 특공대 투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무능력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이번 살인진압 사태의 주무부서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과 동시에 국정원장 내정을 취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