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의원 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3일 15:30

□ 장소 : 정론관

■ 용산 철거민 참사, 경찰과 용역업체 합동진압 증거 관련 브리핑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찰과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를 태워서 점거농성하고 있는 철거민을 자극했다는 얘기도 들려 왔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은 명백히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용역철거단원들이 경찰 투입 소식에 뒤로 빠졌는데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의했다, 또 용역들이 철거민들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확인이 된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변도 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차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용역업체들은 경찰이 투입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현장에서 빠졌다는데 경찰이 용역업체와 사인을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이 “저희들은 그런 일 없다. 진압작전은 시민안전을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참사 당일의 무전 통신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경찰 무선 통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용산 남일당 빌딩에 경찰력 투입이 진행되던 지난 1월 20일 아침 6시 29분 42초에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준비중)입니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18(알았다) 경력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3층과 4층)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이라고 보고 대상자가 재확인하는 통신 내용을 찾아냈다.

이는 그동안 용역업체와는 무관하다고 경찰이 일관되게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거짓일 뿐이 아니라 오히려 합동진압작전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이야 말로 용산참사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 앞에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사 당일 경찰 무선 통신과 같은 기본적인 증거물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태도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명백한 편파수사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이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수사이다. 용산참사의 수사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청와대는 즉각 김석기 서울청장을 파면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 녹취 내용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던 1월 19일날 철거민들이 새벽 5시 30분에 점거농성을 시작하고, 1월 20일날 이 참사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던 문건에도 나와 있는 시간과 매우 일치하는 무전 내용이었다.

검찰이 명백히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경찰은 은폐와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경찰은 즉각 수사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촉구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기 서울청장이 명백히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 인사 청문회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넘어왔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포함해서 저희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고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이다.

*녹취내용*  06:29:42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   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준비중)입니다.  06:29:59  -18(알았다) 경력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

2009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