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유정 의원이 밝힌 용산참사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간의 무전내용 의혹 관련

잠시후 김유정 의원의 용산참사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간의 무전내용에 따른 의혹에 대한 추가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김유정 의원 브리핑에서도 밝혀졌듯이 지금 정권에 의해 용산 참사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무수한 조작 은폐를 위한 공작적 기도가 결국은 역사라는 이름 앞에 낫낫이 밝혀진 것을 이명박 정권은 기억해야한다. 사천오백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권력 차원의 치졸한 공작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진상조사를 위한 권력의 움직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다. 경찰의 발표, 또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이 무용지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 김유정 의원의 발표내용이었다. 사망하신 분들이 공공건물이 점거했나, 미문화원을 점거했나.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하루 만에 용역업체와 손잡고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경찰력이 강경진압을 했고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루 만에 공권력이 동원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건이다. 김유정 대변인의 브리핑내용에서 들어나듯 민간 용역업체과 경찰이 손잡고 농성하신 분들을 타살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들을 폭도로 몰며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단위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런 확신이 든다. 만약 김유정 의원의 관련자료 공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모든 권력의 조사와 수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와 객관적인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경찰과 용역업체간에 무전교신을 통해서 진압작전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권력차원의 수사가 무의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해도 너무하는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해야하나.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떳떳하다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

민주당의 정당하고 객관적인 조사방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응답해야한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수용불가 방침을 애기했다.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정당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설령 지금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엄중한 문제를 명백하게 조사하는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참사가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떳떳하다면, 또 공작이나 조작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은폐왜곡하지 않는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한나라당은 즉각 응해야한다.

■ 앞으로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 사무처로 명칭을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

국회 사무처에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에 장금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첨단장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용산 참사와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할 말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 참사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국회 사무처는 날치기 장치에 올인하고 있다. MB악법 날치기 장치다. 아무리 최첨단 장치로 이런 장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까지 잠글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용산참사로 인해 국민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날치기 장치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작태다. 앞으로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 사무처로 명칭을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

2009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