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3불정책, 무너지는 공교육, 사라지는 기회균등

대학교육현장에서 3불 정책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자율과 시장의 이름으로 길을 열고,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바람을 잡더니 결국 연세대학교가 2012년부터 본고사부활의 문을 열어제쳤다.

MB표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마침내 교육까지 파고 들었다.

외고, 과고, 자사고 등장과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의미를 잃었고, 이번 연세대학교를 시발로 '본고사'는 부활이 시작되었으며, 기여입학제조차 이 정부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속칭 ‘국제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외고자사고를 보내고 본고사를 준비하다 그래도 안되면 돈으로 대학 보내면 되는 강부자 특권층에게는 신천지가 열렸다.

반면에 서민 자녀들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에 밀리고, 기부입학생에 밀려 좋은 대학 가기는 애시당초 글러 버렸다.

인생을 건 마라톤에서 서민 자녀들은 저만치 앞서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강부자 자녀들과 맨발로 경쟁해야 한다.

학벌사회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사라지면 지위세습은 쉬워 지겠지만, 개천에서 나온 용나기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야 하며, 강부자 2%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이 100년지 대계까지 침범해선 안된다.

정부는 계층이동을 원천봉쇄하는 3불정책 폐지를 추진할 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에 먼저 나서야 한다.

2009년 1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