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4일(토) 16:2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설을 맞아..

설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용산철거민 참사로 국민 모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 고향에 갈 형편이 안되는 분들, 혹은 설연휴 동안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귀성을 포기하신 국민들도 계셔서 더욱 마음이 무겁다. 그리운 고향에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이 되시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쇠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설을 이틀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분노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석기 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결정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처럼 중요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보고체계의 문제이다. 만일 청와대가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를 보고받았다면 김청장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청와대는 승인한 셈이 되는 것 아닌가? ‘보고받으면 곧 승인한 것’이라는 김석기 청장의 신조어를 빌자면 말이다. 더이상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키우지 말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오바마 대통령취임사가 마음에 와닿았고, 취임 당시 약속 또한 경제를 발전시켜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갈등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대량해고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통합보다는 국민분열과 지역갈등의 위기가 확산 되고, 정부정책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는 구속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말처럼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새해에는 제발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되길 바란다.
  

■ 2월 임시국회 MB악법 처리관련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민심을 아주 정확하게 거스르는 태도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이다. 또한 1.19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낱낱이 검증하고 자격유무를 검증하는 일이다. 쟁점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순리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깊은 분노와 요구가 담긴 시급한 문제해결은 뒤로한 채 MB악법 처리에만 골몰하겠다면, 이는 땅을 치고 후회할 판단착오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용산 참사 관련 브리핑

어제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작전을 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찰이 여러 차례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공개한 통신 내용의 바로 이전 시간대의 통신내용, 즉 참사 당일 06시 24분부터 06시 29분까지의 통신내용을 보면 경찰의 해명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내용을 공개한다.

06시 24분경, 한 경찰관은 용산 남일당 빌딩 진입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한다. 이 보고를 들은 상급자로 추정되는 다른 경찰관은 지상을 통한 진입로 개척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06:25:08에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지요?” 라고 묻는다. 이에 보고자는 “그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전부 철수한 것 같습니다.”(06:25:16)라고 답변한다.

이를 보고받은 상급자는 06:25:42에 “아니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가 안되면 우리 경찰력이라도 3, 4층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이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어제 공개해드린 바 있는 것과 같이, 지시받았던 사항에 대해 06:29:42에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 또는 준비중)입니다”라고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전통신 내용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매우 명확해 진다.

우선 최초에 건물진입상황을 보고했던 경찰관에 대해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상급자가 진입로 개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고, 가급적이면 용역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입로의 장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그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했거나 또는 지시를 이행하고 몇 분 뒤에 다시 보고한 것이다.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시 몇 분 뒤에 확인보고를 하면서 ‘오인보고’라니 경찰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용산철거민 참사의 진실규명은 뒤로한 채 시종일관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김석기 청장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검찰 수사받게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한점 의혹도,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09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