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8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철거민 참사 관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살겠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바라보고 사나”라는 것이 이번 설 민심의 요약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태도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태평성대를 만끽하듯 여유롭기만 하다. 아직도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은폐와 조작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시위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장관을 문책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2009년 오늘을 사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법과 질서’만 외치는 것이 너무도 기막힌 용산참사에 대해 이 정권이 내놓고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선 진상을 규명을 외치면서 진실만을 골라서 가리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 정권이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이고, 민심은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불신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다. 그리고 반드시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특검제 도입주장이 검찰제도에 대한 모욕이라는 발언을 하셨다.
또한 국정조사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조사가 미흡할 때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이지, 사정기관보다 먼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야 한다. 검찰이 용산 참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편파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모욕이자 수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공정하게 참 잘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입을 꾸욱 다물고 있는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15만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을 위해서도 김석기 서울청장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김석기 서울청장과 원세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 2월 임시국회 관련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이 여망하는 대로 가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순리대로 가야하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용산 참사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에 불을 끄라고 했더니 국민의 가슴에 더 큰 분노의 불을 지르고만 1.19개각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집권 1년 내내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그만큼 힘들게 했으면 이제는 희망도 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철저히 검증하고 따지겠다.
2월 국회는 용산 국회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용산 참사의 진실은 덮어버린채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골몰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뒤덮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