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9일(목) 11:3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고위정책 조정회의 결과 관련
오늘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더불어서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교민청 설립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내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추인할 것이다.

직권상정 남용방지 국회법 개정안은, 직권상정을 위한 상황요건과 대상요건,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조해 달라.

■ 2월 임시국회 관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주요이슈로 용산참사 사건과 인사청문회, 법안심의의 세가지를 선정했다.

1.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재개발제도 개선 및 철거민, 세입자에 대책 마련과 공권력의 강경진압에 대한 재발방지를 함께 마련할 것임.

2.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에 주안점을 줄 것이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편중인사 문제 등을 추궁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2.18 외통위 의사방해사건에 대한 박진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3. 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 2월 국회 법안은 지난 1.6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또 다시 MB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중소기업 안정화대책, 둘째,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셋째, 용산참사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오늘중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 직권상정 남용방지 국회법 개정 주요 내용

 ❶ 상황요건 강화 :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열거
  ➩ “국가의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❷ 대상요건 강화 :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안의 유형을 정하거나 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법안의 유형을 마련
  ➩ 예를 들면, “법률이 1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

 ❸ 절차요건 강화 : 법안발의로부터 실질적인 심사기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 마련하고, 직권상정된 법안의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가중
  ➩ 예를 들면, 법안이 제안된 이후 일정기간(2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도 강화하며(10일 이상), 직권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수 있음

※ 교민청 신설 방안

-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해외교민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해외교민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해외교민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