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29일 오전11시15분
□장소:국회 정론관

■KBS기자, PD들의 무기한 제작거부관련

오늘부터 KBS 기자, PD들이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이병순 사장은 KBS출신이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될 사람이 후배들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의 문제가 아니고 KBS 사장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천병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극의 풍경이다. KBS는 이제는 사람도 자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잘려버렸다. 방송장악의 시나리오가 예상했던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병순 사장이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구체화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KBS는 대한뉴스를 제작하는 과거 독재시대의 정권앞잡이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에 대한 언론인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이자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KBS기자와 PD들의 제작거부라는 행동양식은 지극히 온당한 것이고 역사적인 책무에 조응하는 투쟁이라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와 이병순 사장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하려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툰 행동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란다. 제작거부 투쟁이 이병순 사장이 앞장서서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보복은 또 다른 악순환을 자초하게 된다.

■뉴타운 정책을 만든 입안자가 용산참사의 최초 책임자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뉴타운 정책을 만든 입안자가 용산참사와 관련된 최초의 책임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한나라당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도시빈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다. 또 한나라당도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원색적인 접근을 하는 냥 소동을 피우고 있다. 
관점과 출발은 다르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의 이야기나 홍준표 대표, 한나라당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하는 움직임 모두가 뉴타운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에 착안하는 것이 있는 공통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뉴타운 정책을 만든 입안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강도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된 견해라는 반증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참사를 철거민들의 불법투쟁문제로 몰고 가지 않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뉴타운 정책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철거민들이나 도시빈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용의가 없는 것이다. 군이나 경찰 집단은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송광호 최고위원의 규정은 대단히 온당하다. 따라서 검찰수뇌부의 문책으로 덮으려는 것은 본말을 호도한 것이라고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하고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야 한다. 뉴타운 정책을 시행한 사실상 원조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 정책의 원조로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불균형에 입각한 관제의 칼을, 그리고 이런 권력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공권력에 대해서는 관용의 아량을 베푼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3대부동산 규제완화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3대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이제 이것만 풀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규제들은 모두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무관한 그런 시도이다. 부자정권의 특권본색을 드러낸 것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 삼아 호시탐탐 특권을 위해 공모하는 정권이 돼 버린 것이다. 마치 밤도둑이 하는 짓과 같은 일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이제 점점 이 정부로부터 이탈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을 내치고 특권을 위해 공모하는 정권은 그것은 더 이상 보편적인 국민정권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SBS출연관련

SBS에서 내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지금 여러가지 현안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의 정책노선과 철학 차이가 분명하고, 이것이 외적인 갈등으로 자주 드러나는 만큼 야당에게도 공정한 방송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라디오에 이어서 TV까지도 대통령이 임의대로 출연하고 일방적인 목소리만 국민들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은 공정치 않은 것이다. 야당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개정노력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제는 정책위가 주관해서 관련토론회도 개최를 했다. 그런데 이범래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은 본질적인 파악을 도외시한 매우 선동적인 자료공개에 불과했다. 2004년 14건의 국회폭력이 있었는데, 2008년에는 47건이다. 또 국회 의사당 청사, 본청을 의미한다. 본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2004년 3건, 2008년 18건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폭력이 매우 큰 폭으로 증폭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본질은 이런 것이다. 2004년 경우에는 4대개혁입법이라는 당시 여당에서 목표로 들고 나와서 여야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당시 집권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날치기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국회에서 폭력이 일어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십 개의 법안을 기본적인 숙성과정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과거야당과 지금 여당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였다. 2004년도에는 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것은 날치기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왜 갑자기 충돌이 빈번했는가. 그것은 불법적인 날치기 시도가 정권에 의해서 자행됐기 때문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외적인 통계만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폭력은 자신들이 폭력을 야기시켜놓고 뒤집어씌우기 하는 몰염치한 것이다. 제도적 폭력, 대리폭력, 시설을 이용한 폭력 그 이면에는 MB악법을 날치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정권과 여당의 본색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폭력원조당으로서 폭력을 막자고 나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자 코미디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업무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안철식 지경부차관께서 호흡곤란 증세로 돌연 숨지셨다.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명박 정부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얼리버드 발언으로 시작된 공무원들 혹사, 사실상 휴일도 없이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리게 하는 정권의 채찍질, 이런 것이 과연 대국민서비스를 하기위한 정상적인 서비스 전달자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방식인지 재고해야 한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습관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습관,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과학적 기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재고해볼 것을 촉구 드린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재정자는 원천적 자격무효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근본적인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개인적 품격 여부를 떠나서 현인택 장관은 남북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적정하지 않다. 첫 번째는 통일부폐지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인택 내정자가 북한문제에 정통하지 않는 사실상 외교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통일부에 어울리지 않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 분의 저서를 봐도 주로 외교나 동북아안보, 유럽안보등과 같은 내용을 다룬 저서들로 일관돼있다. 따라서 남북문제에 정통하지 않을 뿐더러 통일부의 필요성조차도 부인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천적 자격무효라는 국민적 지적이 있는 것이다.

■경찰의 용산참사 여론조작관련

경찰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100분토론 인터넷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민간인 다섯명, 그리고 경찰 한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와 관련된 방송토론을 놓고 여론조작에 경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분노스럽다.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행위 하나 하나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경찰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찰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명예욕과 거취문제를 둘러싼 보신주의 때문에 정권에 아첨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경찰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더더욱 시사점이 있다. 평소에 천명에서 이,삼천명 수준, 핫이슈를 다룬 방송토론회의 경우에는 만 명 정도, 많아야 만 오천 명을 넘지 않았던 투표참여였다. 그런데 이번에 사만명 넘게 참여를 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찰이 조직적인 참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평소참여인원보다 많게는 사십배, 적게는 네, 다섯 배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집계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48%, 불법과격시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45%로 팽팽하다. 그래서 이것을 핫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의 경우에는 한 오천명 정도가 이정도의 이슈 파괴력이면 오천명정도가 참여할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최소한 경찰이 이렇게 사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고 보면 9대 1정도의 투표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48대45로 거의 엇비슷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경찰들 스스로도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의 상당수가 경찰이 과잉진압이 문제라고, 원인이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평소인원보다 약 사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가했다. 경찰의 조직 동원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계결과는 엇비슷하다. 이것은 경찰 스스로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휘통재를 받는 경찰 스스로도 이번 과잉진압 원인이 작용했다는 것에 응답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정권차원의 객관성과 국민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 드린다.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진퇴문제는 석기시대문제

김석기 청장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석기 청장의 진퇴문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 이 용산참사의 본질은 권력의 권력운용 방식이 매우 무리했고 그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진상규명과 사건처리과정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조작, 은폐 의혹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석기 청장의 진퇴문제는 석기시대 문제가 돼버렸다.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