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저지 제주결의대회

□일시:2009년 1월30일, 오후3시
□장소: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다. 오늘 날이 굳어서 오시기가 편치 않으셨을텐데 원로 어른신들도 함께 하시고 도민여러분들도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작년 6월 전당대회차 제주도를 다녀갔다. 그 이후에 벌써 반년이상 지났다. 오늘 MB악법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뿐 아니라 제주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열중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왜 MB악법을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주까지 찾아왔다.

저희가 3시 행사가 준비되어있지만 일찍 와서 공항근처에 있는 4.3희생자 유해발굴현장을 둘러서 명복을 비는 행사를 하고 여기에 왔다. 그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실을 목도하면서 60년전에 무고하게 희생된 그 영령들이 아직도 잠을 드시지 못하시겠구나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광복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이만큼 국가의 격이 올라갔지만 역사를 확인하고 4.3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겠구나 자괴감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4.3을 제대로 규명하고 밝혀내야겠다는 차원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는데 노력해왔는데 이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정파가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와서 보니 이제 겨우 진상이 규명되는 한 가운데 있는데 이 위원회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 4.3위원회는 폐지되어서는 안되고 더구나 예산집행도 절대 미뤄져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4.3위원회를 지켜내고 또 4.3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확보와 모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도민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이정권이 그런 정권이다. 4.3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인가. 3대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첫째가 경제위기이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걱정을 한다. 747공약이 정말 거짓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되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이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권이 이 정권이다.

둘째, 남북문제를 위기를 불러온 것도 이 정권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놀랐을 것이다. 조평통에서 남북문제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발표를 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정권이다. 물론 북한은 대화에 응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의 우리 동포들, 한민족들이 바라는 평화공존, 민족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제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문제 위기를 불러온 정권이다. 조건없이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정권은 남북문제의 기조를 바꾸고 국민들의 걱정 덜어 주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권이 불러온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이다. 대한민국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서도 지난 수 십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가. 지금 산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수많은 악법을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경제문제, 남북문제, 민주주의 위기라는 3대 위기를 불러온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기를 종식하고 자신들이 약속한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과 한나라당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채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처음 싸운 것이 강부자 내각이다. 도대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와대 수석에 배치하고 또 국민이 도저히 원치 않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강부자 내각을 만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다음 쇠고기 협상 문제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의 걱정을 많이 끼쳤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끝내 그 얘기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국민과 싸운 것 아닌가.

작년 연말에는 무더기로 수십 건의 MB악법을 들고 나와서 국민과 싸우면서 제주도민과는 4.3특별법개정안을 들고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이 정권 아닌가. 도대체 국민과 싸워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용산참사는 이 정권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도전을 내서 공안통치를 한 산물이 용산참사 아닌가.

우리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과의 싸움을 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MB악법을 2월 국회에서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지금 용산문제에 대해서 걱정많으실 것이다. 아마 신문 여러분들 보시면 사건진상을 왜곡시키기위해 경찰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검찰은 편파수사에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서울경찰청장을 비롯, 행정안전부장관 등 책임자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 참사가 있는지 열 하루째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이것과 유사하지도 않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사과도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민심을 수습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것이 정상인데,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정권은 왜 이렇게 묵묵부답인가. 벙어리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만하고 독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 2월 국회에서 악법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2월 국회에서 악법처리 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2월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겠다. 또한 2월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가 복원됨으로써 민생문제 제대로 챙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굳은 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다. 제주정신과 MB악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 잡는데 도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 달라. 우리는 2월 국회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데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다.

◎안희정 최고위원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온 민주주화와 민주적 의회의 역사적인 성과가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일년 만에 그 시기가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과 1월에 재벌 은행법, 재벌 방송법, 국정원부활법, 반민주적인 MB악법을 저지하는데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의 기도를 막았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MB 악법 저지 위한 국민운동 본부」 만들어서 MB 악법의 실체와 그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당 차원에서 조직했다. 그래서 당장 미디어행동과 함께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 결의대회를 지난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대회에 이어 오늘 제주대회를 갖게 됐다.

2월1일에는  지난 1월 20일 우리 모두가 봤던 용산 철거민 참사를 기억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규탄 대회를 겸해 MB 악법 저지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지금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 연대인 미디어행동과 함께, 지난 1987년 6.10항쟁 이후 20여년 만에 최초로 민주 진영을 모으고 최대의 단결된 조직을 통해서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에 있는 청계 광장서 국민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제주도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 MB 악법에 대해선 이미 김영호 대표와 정세균 대표께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되어서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6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셨다. 그중 한분은 31세의 젊은 경장도 포함되어있다. 31세의 젊은 기동대원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6명의 목숨이 그 새벽에 아수라장이가 된 불길 속에 돌아가셨다. 저는 참 이 참사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그 여론조작에 소름이 끼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교활한 사람들이다. 나이 60대, 70대 다 되신 세입자가 자기 권리금을 보장해달라고 농성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거기에 무슨 진상조사가 필요하나. 진상조사해야죠. 그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위 폭력성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4.3 항쟁을 기억하고 있다. 4.3 항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양민 학살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든 공권력 이름으로 폭력과 물리력이 행사 되었을 때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 죽어나가면 그에 의해 공권력이라 정당했다는 알리바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은 철저히 겸허하게 국민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가 권리금 보장해달라는 그 시민들을 매트리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밀고 들어가서, TV화면에서 봤지만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짓누르니 그 안에서 화염병 어떻게 깨졌는지 알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잔인하게 저질러 놓고 대통령과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폭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60년 전 4.3항쟁이 그랬고, 광주항쟁이 그랬다. 국가 공권력은 살인을 저질러도 죽어간 자들에게 폭도란 이름만 뒤집어씌우면 모든 것이 알라바이가 되고 면피가 되는 이 잔인한 묘사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더 지켜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장으로서 당원동지여러분과 국민여러분들과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월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