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북삐라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는 안 된다

일부 반북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북삐라 살포는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반북단체들이 최근 불법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해 삐라와 함께 날려 보내겠다며 북한화폐를 공개하는데도 관계당국은 아직 제재는커녕 방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외치는 검경도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하는 반북단체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삐라살포' 중단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면서도 뒤로는 당 중진인 황우여 의원 등이 대북삐라살포지원법안을 제출하는 이중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북삐라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안녕과 미래가 달린 남북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원칙과 이중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반북단체들의 맹목적 삐라살포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