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충북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2월 3일(화) 15:30
□ 장소 : 청주 청석컨벤션 티아라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9시 뉴스를 통해 한나라당 수뇌부가 청와대에 모여 회의와 식사를 하고, 또 생일을 축하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에서 생일케이크 자르고 박수치면 특정 신문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조용하더라. 세상이 많이 변했다. 어제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쟁점법안, 소위 MB악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이야기이지만 바른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했다. 연설 내용을 들어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다. 2월 국회서도 MB악법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속으로 ‘내가 점잖아서 소리는 못 지르지만, 당내 의견부터 통일하고 나와라.’는 생각을 했다. 당내 의견도 통일하지 못하면서 MB악법을 밀어붙이자는 것은 아니다. 양분되어 있는 정당이 무슨 MB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가. 한나라당은 내부 단속부터 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시라고 주장하고 싶다. 제가 신문을 보도 보니 한나라당 당 대표가 도대체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언론관계법과 금산분리법을 혼동하고 있다.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됐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지 않아 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저번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자고 나오니까 잘 안 된 것이다. 법은 졸속이고, 당 대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소속의원도 뭔지 모르는 법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20~30년 전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런 일은 못했다. 대명천지에, 2009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지만 국민적 2/3가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MB악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용산에서 6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지 보름이 됐다. 아직까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을 보셨는가. 이분들이 출세시켜달라고 망루에 올라갔나, 떼돈 벌려고 망루에 올라갔나. 이 서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어떻게든지 호소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올라간 지 3시간 30분 만에 강경진압을 결정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특공대를 보냈다. 그래서 6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또 과거 박종철 열사, 강경대 열사 사건 때 내무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마디 얘기가 없다. 거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 보내려고 인사 청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게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채도 안한다. 그때 특공대를 지휘하고 특공대를 보낸 서울경찰청장이 김석기 청장이다. 심지어 이 사람도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것 아닌가.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책임질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우리가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

무리하게 강경진압을 하다가 탈이 났다. 원래 이렇게 인명을 희생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과실로 탈이 나니까 이것을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잘못은 다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에게만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연히 책임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희생자가 얼마나 원통할 것이고 그 유가족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철거민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정권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MB악법에 대해 더 말해보겠다. MB악법이 무려 30건이다. 농특세 폐지는 농민들이 다 싫어한다. 교육세 폐지는 40만명의 교사 가운데 22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또 방송관계법은 80년도 이후로 언론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정부에 저항하고 반대한 적이 없었다. 금산분리에다가, 또 여러분들 휴대폰을 엿듣는다고 한다. 아이들도 부모가 휴대폰 통화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정기관이 휴대폰을 엿듣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MB악법은 온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냐.

옛날부터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 정권은 국민과 싸움을 벌이려는 것이다. MB악법으로 야당에 싸움을 거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 싸움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나서서 MB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아서 경제위기와 싸워야할 때이다.

솔직하지도 못하다. MB악법이 ‘경제 살리는 법’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경제를 살리는 법인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법인지 모르겠나.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경제위기를 틈타서 이렇게 이념법안을 들고 나와 자신들과 소수 지지자가 원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통합을 해치는 것이고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경제위기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국시민과 뭉쳐서 MB악법을 2월 국회에서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막아내겠다.

MB악법과 민주주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 어려울 때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 어르신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MB악법을 저지해 내겠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