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치졸한 방법으로 시민단체 재갈 물리는 행안부
치졸한 방법으로 시민단체 재갈 물리는 행안부
행안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한다.
국민세금을 떡 주무르듯 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만 지원하겠다.
시민단체를 길들이겠다는 편협한 사고이고, 그 방법도 치졸하다.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댓글 처벌법,
재벌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재벌방송법,
재벌에게 은행을 주겠다는 금융산업 육성법,
마스크만 써도 처벌이 가능한 마스크 처벌법,
통신의 자유를 훼손하는 휴대폰 도청법 등 MB 악법도 모자라,
이제는 잘못된 MB정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대안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냥 공사구분 못하는 행안부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난해 10월 교과부가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받고 다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행안부는 국민세금을 국가발전과 장래를 위해 제대로 써라.
말 잘 듣는 자판기 단체인 관변단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2009년 2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