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4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오늘 원혜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 시간이 촉박해 상임고문들의 말씀을 다 듣지 못했다. 그래서 조세형 상임고문의 말씀을 공개하겠다. “염려했던 대로 이 정부의 반민주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염려 이상으로 빨리 매우 급하게 오는 것 같다. 이정부의 반민주적 행태가 심화되면서 국민적 저항도 심해질 것 같다.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이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러한 투쟁에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잘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 당무위원회의 의결안건

먼저 지역위원장 임명을 인준했다. 두 분이다. 충남 부여청양의 박정현 위원장, 이분은 지난 5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 의결이 됐던 분이다. 오늘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받았다. 경남진해시의 강신철 위원장도 5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의결을 받았던 분이다. 두 분에 대한 지역위원장 인준이 있었다.

두 번째로 복당의결이 있었다. 17분의 목포, 해남, 완도, 진도 지방의원들에 대한 복당의결이 있었다. 이분들은 이미 1월 14일 최고위에서 복당이 의결되었던 분들이다. 참고로 한광옥 전대표의 복당의결이 오늘 있었는지에 대한 언론인들의 질문이 많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무위의 인준을 받아야하는 복당 의결은 탈당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 중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복당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 17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한광옥 전 대표의 경우는 공민권의 중지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복당을 신청해 복당이 된 경우이고 1년이 훨씬 넘어 당무위원회의 인준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2008년 9월 25일 당내에 조강특위가 구성되었다. 활동기한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강특위가 다시 재구성되어야했다. 오늘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이미경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9분의 조강특위 위원이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이 명단은 메일을 통해 전달해드리겠다.

4월 29일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위임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당헌 전면 개정했지만 공천과 관련한 당규가 아직도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관계로 당규 제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중당과 시도당의 공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4.29 재보선에 한해서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지침들, 공천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공모절차, 공모서류 등에 관한 내용, 또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의결권한을 최고위로 의결한다는 것에 대해 당무위 인준을 받았다.

몇 가지 보고사항이 있었다. 정책위에서 다음주 2월 12일부터 분야별로 MB정부 1년 실정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하겠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19일로 예정해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날짜는 조정될 수 있어 우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메일로 발송해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최철국 경남도당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최초로 경남지역에서 열리는 민주노동당과의 연석회의라고 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의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2월 6일 10시 30분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양당 지역위원장 30여명이 모여 반MB전선 구축을 위한 연대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연석회의를 갖는다. 조금 더 세부적 의제는 MB악법 저지 결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 균형발전, 용산 참사 규탄, 비정규직 문제, 기타지역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 용산 참사에 대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보름째다. 오늘까지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철거민은 구속하고, 김석기 내정자는 서면조사로 끝낸다. 화재원인은 철거민의 화염병이고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수사는 야당과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것만 마지못해 하는 척한다. 궁극적으로 김석기 내정자는 무죄인 듯하고 철거민들의 폭력시위는 큰 문제이다. 이 정도로 요약된다.

청와대가 김석기 내정자에 대한 유임을 강행할 것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떠도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로 작심한 듯하다.

어제 방송된 PD수첩은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직원이 쏘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이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름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나. 이렇게 뒷북치고 편파수사만 계속하면서 무슨 낯으로 공정수사를 외치는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수사방식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先진상규명의 방식인지 묻는다.

국민들은 검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아무리 실망했어도 검찰이 바로 서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보름을 허송세월했어도 종국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반분은 풀릴 것이다. 최소한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어야 희생자들의 넋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 아닌가. 검찰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다. 진실을 은폐하지 않는 양심 있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를 입맛대로 해석 하는 청와대의 태도

올해 마이너스 4%, 그리고 내년의 경우 4.2%.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국민이 매우 혹독한 한해를 보낼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는 어려워도 내년에는 우리가 가장 빨리 성장할거야’라며 사탕발림하고 있다. 당장 죽겠는데 내년을 운운하며 참으라 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려도 올해 성장율을 4%로 잡아놓고 이에 맞춰 예산안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 사전엔 ‘죄송’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암울한 경제현실뿐이다. IMF의 전망은 올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IMF의 전망과는 무관하게 이미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무엇이든 남 탓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맘에 안 들면 귀 막는 정부를 믿고 경제위기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국민들의 앞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 MB악법을 부여잡고 강행통과를 벼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만 매진해야할 때이다.

■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도입 움직임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고려대는 올해 일반전형에서 이미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고대 총장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벌써부터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폭탄 등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을 등급 매겨 국민분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벤치마킹해 고등학교도 서열화하는 것이 고려대의 교육관인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고대의 학교서열화로 과연 ‘민족고대’라는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개탄스러우며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길 바란다.

■ ‘방송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규제완화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릇된 인식의 틀에 여전히 갇혀 있다. 이는 지난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방송규제를 완화했을 때 취업유발 효과가 1~2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이,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보통신연구원의 분석을 평가한 결과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예산처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구미에 맞으면 타당한 것인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쓸데없는 발언이다.

방송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억지주장으로 세월 보내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입춘이라는데 국민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춥고 싸늘하기만 하다.

■ 원혜영 원내대표연설 반응에 대해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 살리기도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MB악법을, ‘그렇다’라고 홀로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오만하고 무모하다.

툭하면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억지 부리는 한나라당은, 이제 아예 야당의 손과 발 그리고 입까지 묶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원혜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양심을 찔려 발끈하지 말고 메모하고 외우면서 공부하기 바란다.

2009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