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삽질 경제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4%라고 발표했다. 해외에 주요 연구기관도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당연한 예측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한계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내수 진작과 세계경제 회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토건사업은 고용유발계수가 아주 낮은 투자이고, 산업 연계 효과도 전혀 없고, 준공된 이후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보장망을 구축하고 교육시스템과 서민층의 소비 진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와 이로 인한 중소서민층의 지속적인 소비 진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뉴딜정책도 토건투자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 중에도 토건분야는 낡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나와서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전략 수립을 지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어려울 것이다.

■ ‘주성영 의원 DJ비자금 의혹제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관련

검찰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CD의혹에 대해서 DJ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주성용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고, 그 상황 또한 우발적이라기보다 의도성이 강했다. 그 의도 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정치의 어두운 부분이다.

검찰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정치 공작적 측면은 없었는지, 그리고 배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명약관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 4대강 홍보물 거짓 동영상 관련

국토해양부가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이 낙동강의 수질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로 제작된 것이 드러났다. 또한 7개 부처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했다.

국토해양부의 거짓 홍보물과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추진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국민들을 속여 가며 무모하게 추진하는 대운하 사업은 결코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운하 밀어붙이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 검찰의 뒷북수사 관련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용산 참사 수수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석기 내정자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경찰 편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특검추진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법적이고도 무모하게 투입된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끝날 경우,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제2롯데 월드 공청회 방해 관련

국방위원회 제 2롯데 월드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던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 김규 전 반공포사령관이 국방부와 공군의 외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공군이 외압을 가해 이들의 반대 증언을 방해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한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제2롯데월드 게이트는 안보게이트이자 친구게이트이다. 국가안보조차 재벌의 이익에 종속되는 하위개념이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안보게이트, 친구게이트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공청회를 조직적으로 방해 한 것이 사실인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자를 끝까지 추궁 할 것이다.

2009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