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경제살리기 법’이라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했다.

이 모든 주장이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예측할 경우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늘고,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지가 분명해진 것이다.

2만개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담당 연구원은 "경제 전체니까, (예를 들면) MBC 앞에 있는 식당이랑, MBC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기사랑, MBC를 자주 들락날락하는 택시 기사랑 그런 고용까지 다 포함한 거죠... 뭐, 방송 일자리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라고 답변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결국 2만개 일자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임을 자인한 것이다.

사실이 이런대도 여전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경제살리기 법’이라며 2월 국회 강행처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미디어법 강행 처리 시도를 포기하라.

2009년 2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