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14:3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경찰의 불법 단체 규정 관련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1800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불법폭력집회 시위단체로 규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정부의 실정에 쓴소리를 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며, 지원금을 무기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을 미쳐 헤아리지 못했다”며 촛불 민심에 사과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했던 대통령과 정부가 시간이 지났다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이 사태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규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해 선정과정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19일로 예정된 이달곤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검증할 것이다.

■ 홍준표 원내대표 발언 관련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2월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MB악법 처리가 여의치 않다고 마치 국회가 놀고먹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국회 전체를 폄하하는 자기 부정이다.

더욱이 “야당이 법안심사를 불응할 시 단독 심의라도 하겠다”는 주장은 또다시 2월 임시 국회를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2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국회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세비 10% 반납 관련
그간 민주당은 세비 10% 반납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형편에 따라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부터 실시할 것이며, 그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에 쓰여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웰빙정당으로서 안주하지 말고 민주당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2009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