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인사말

■ 일시 : 2009년 2월 8일(일) 16:40
■ 장소 : 대구 2.28 기념공원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오늘 날이 아주 따뜻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특히 서민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국민을 위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잘하겠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 하는 것을 보니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평화도 위기로 몰고 가는 그야말로 국가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용산에서 공권력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참극을 일으켰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그 철거민들이 망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했겠는가. 아니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오로지 생존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겼으니 저항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철거민들을 공권력이 과도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6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과 역시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옛날 박종철군 사건을 포함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경찰 책임자를 포함해 내무부장관이 다 책임을 졌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지금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놓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다. 또, 경찰청장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 우리는 여러번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역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저는 규정한다. 당연히 진상이 제대로 규명 되어야 하고 이런 공권력에 의한 잘못된 살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 진상도 제대로 규명 되지 않고 그 잘못이 전부 철거민에게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살인의 누명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진상은 제대로 규명 않고 오히려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 국민 누가 이 검찰을 신뢰하고 그 수사 결과를 믿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상규명과 책임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하고 특별검사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등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어떻게 흠이 없는 공직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한명이 없나. 탈세를 했거나 군에 복무하는 중 자신의 아들이 사법고시준비를 했거나 가진 잘못과 부작용 그리고 논문을 표절했거나 이중 게재 하는 등 장관후보자 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 지난번 1기 장관 임명 때나 청와대 수석 임명 때 우리는 강부자 내각이라고 해서 잘못된 내각 인사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가. 그때 장관 후보자, 청와대 수석 후보자가 흠이 많이 중도 하차 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선만 고르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 중에 좀 골라 장관 후보자로 내보내고 청와대 수석도 임명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또 허점 투성인 흠이 많은 후보자들을 내보내 국민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검증 결과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부적격자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인사청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 임명을 철회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좋은 후보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MB악법을 막아내고 용산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제대로 추궁 하겠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철처 하게 검증해 내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돈이 돌아가게 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렇게 바쁜 오후 시간 저희들과 함께 용산 참사를 규탄하고 MB악법 저지를 위해 대회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들 감사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흥하겠다.

2009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