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가이드라인에 맞춘 검찰수사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09

MB가이드라인에 맞춘 검찰수사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검찰수사 발표는 철저하게 김석기, 원세훈 구하기 면죄부용 수사발표이다.

그럴 줄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MB가이드라인에 철저하게 부합한 수사발표였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용산참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가져온 참사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경찰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이 6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한 사람도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외치기 이전에 인명경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김석기 파면과 구속수사, 원세훈 파면,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다시 요구한다.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