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은 강화하고 인권 짓밟는 MB 정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정원을 30%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5국 22과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무리한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조직이 비대하다면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라도 축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용산 살인진압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대검 공안 3과를 부활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강화했다.

인권은 무시하고 공안은 강화하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유신, 군사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2009년 2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